미국이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 안정화 작전 실패로 물러나게 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문제는 병력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이는 병력 부족 문제가 대두하기 전부터 갈등의 대상이었다.
지금의 추세라면 올해 연간 출생아는 25만 명을 넘기 힘들다.영국은 2030년까지 병력 3만명을 로봇으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한다.아울러 현역 판정 기준 완화와 민간 인력 확대 및 간부 정년 연장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한다.
무인잠수정이 동해서 북한 미사일 수거 둘째 과제는 무기 체계의 자율무인화를 통한 병력 자원 감축이다.국방 혁신에 따라 군은 간부 비율을 40%로 올려 20만명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더는 단일 민족국가가 아니라는 말이다.무엇보다 정치 사건의 재판을 질질 끌어 사법 정의가 제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5년 검찰과 법원의 파행이 심각했다.비리 의혹을 받는 자들이 오히려 눈을 부라리며 큰소리쳤으니 말 그대로 적반하장(賊反荷杖)이었다.
내일(1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두한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를 방문한 모습.